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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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작성자 서병택 작성일 2021-03-27
조회수 62회 댓글 0

본문

신현덕 지음
뇌물
 : 신현덕 제4소설집
신세림출판사
초판 발행 2016. 04. 07.

『뇌물』

뇌물은 혼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납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떻게 진급도 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10여 년이나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오죽했으면 관료사회의 부패상을 학문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뇌물학’이라는 학문까지 영국에서 생겨났겠는가?

뇌물을 준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까지 뇌물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공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뇌물의 성립여부는 대가성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마나 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이 대가성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경우가 있겠는가?

동일한 제품이라면 이익이 많이 남는 쪽을 택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뇌물을 주더라도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필요한 일인지,
경쟁사회에 있어서 뇌물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에서 손 놓고 있다가는 아무 일도 성사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뇌물수수야말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방법 중에 하나임으로 뇌물수수가 무조건 잘못된 일이라고 그러한 행위를 한 쌍방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냐는 관용을 베풀어서 쉽게 범법자를 용서해 주려는 경향이 농후한 편이다.

무슨 죄를 지었건 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사회인 것 같다.

뇌물을 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을 준 사람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는 안 될 것이다.

뇌물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성사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아』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거액을 기꺼이 내놓을 줄 알아야 부자인 것이지, 자기 혼자만의 욕심을 위하여 부자라는 것을 과시나 한다면 누가 그를 참부자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비서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재벌기업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정부의 비호 하에 급조된 것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재벌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고 본다면, (…) 이익금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되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기업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비평가』

우리나라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공무원이 되면 퇴직할 때까지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혜범위가 지나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국민화합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문제가 있다.

부정과 부패는 잘 알려진 곳에서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전염병균처럼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온상에 손을 대지 않고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발상 자체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설마 별일이야 없겠지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던 일이 대형 인재로 나타났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반성했다는 말인가?

이러한 당파싸움의 악습은 현재의 우리 정치현실에서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물론 보수정당 상호간의 대립도 무시 못 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성공보수』

최근의 대법원판결이 성공보수,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의 청구를 불법한 청구로 인정하여 성공보수의 청구를 불법행위로 판정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사건이 마무리 된 후에 거액의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으니 (…) 아마도 변호사들은 이러한 성공보수의 청구를 의뢰인들에게 교묘하게 활용하여 치부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성공보수를 변호사와 피의자간에 상호필요성에 의하여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라고 볼 때, 최근의 대법원의 판례처럼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가 챙기고 있는 성공보수를 불법행위로 선고한 판결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판례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의 청구를 불법화했다고 해서 그러한 관례가 일소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실효성 없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일까?

뇌물수수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뇌물수수 행위는 여전히 비밀리에 행하여지고 있다. 뇌물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뇌물수수는 영원히 비밀 속에 감추어지게 될 것이다.

성공보수를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서로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수수하는 당사자들은 뇌물수수의 경우처럼 비밀리에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용사회』

빚을 쉽게 지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빚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빚을 진다는 것이다.

『왕초』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 볼 때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갱생원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정략결혼』

자신의 운명은 자신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생을 다 살고 난 후에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만족해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지도자』

정치야말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고도의 기술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어내서 그것을 공격의 좋은 재료로 삼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

『참고인』

참고인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참고인의 사건관련 진술을 그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진행에 있어서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요로에도 자신을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실제에 있어서는 흉악한 범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여러 기업을 경영하는 명망 있는 기업인으로 행세를 하고 있었다.
(…) 그러나 제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댐에도 우연하게 생긴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붕괴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기업가의 윤리라는 것은 돈만 벌어들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쓸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은 돈을 벌어들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벌어들인 그 돈을 유용하게 쓰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한 것 같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사람구실이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과연 만족한 삶을 살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했느냐 여부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무엇인가 사회에 기여한 일이 있느냐 여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치매』

“MRI촬영 결과 기억력 세포가 완전히 없어져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기억력 세포는 재생 가능한 세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를 생성해서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치매는 약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으며, 치매환자 본인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기억력 세포를 계속 생성해서 보충해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일 수 있을 것이다. 망각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각종 번뇌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웠던 일도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잊고 살 수 있는 것이다.

『특혜』

운동권 정치인들 중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외국 유학까지 갔다와서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된 사례가 허다히 있다고 한다. 그러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운동권생활에 열 올리는 것이 아닐까?
이번에 문제가 된 한 총리의 경우 아마도 자신이 특별취급을 받아야 할 당사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재벌 사모님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취급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재벌기업들은 몰상식한 일부 재벌 사모님들 때문에 국민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도덕관념은 가히 땅에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민이나 민주시민과 같은 교과목이 우리의 학교에서 사라진 후로는 도덕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어져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행동대원』

(시위대에게) 과연 상대방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려는 시도는 해보았는가 묻고 싶다.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하다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화문화보다는 시위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전문가시대라고 하더니 (…) 시위를 전문으로 하여 먹고 살고 있는 사람까지 생기는구나 하는 사실을 상기할 때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 같은 것이 일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반사회 세력에 대하여 관대한 편인 것 같다. 불법시위 주도세력에 대한 나약한 대처만 보아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일인 것 같다.